예가람길 관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

2014년  06월  10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4. 05. 30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 부  일  자 : 2014. 05. 30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06. 10. 제1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안이유

○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사업 중 문화예술 창작공간 및 방문자 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준공되어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기하고

○ 예가람길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하고 문화예술 전문인들의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

○ 사무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 향상 도모

3. 위탁관리

가. 위탁대상 시설 현황

구 분	문화예술 창작공간	문화예술 방문자 지원센터
위 치	◦ 동헌길 84(하정동 43-1)	◦ 동헌길 72(하정동 185-3)
규 모	◦ 398.58㎡(부지 251㎡) 철근콘크리트/스라브	◦ 연면적 216.78㎡ (부지 2948㎡) 철근콘크리트/스라브
건축년도	◦ 1990. 7. 24	◦ 1997. 03. 05
시 가 표준액	◦ 261백만원	◦ 175백만원
용 도	◦ 1층 작은미술관 ◦ 2층 창작공간(연습공간) ◦ 3층 창작공간(소규모 창작)	◦ 1층 방문자 지원센터 ◦ 2층 문화예술의거리 사무국 사무실

나. 위탁시설 운영 계획

【문화예술 창작공간 운영 】

❍ 1층 작은 미술관

- 사설 작은 미술관으로 학예사 채용 후 근무

․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:  43백만원

- 운영시간 : 오전 10시 ~ 오후 7시 / 월요일 ~ 토요일

(공휴일 및 일요일 휴무)

- 작은 미술관 등록 : 사설 미술관(지원사업 : 사설미술관에 한함)

❍ 2층, 3층 : 연습 공간 및 창작 공간

- 1층 미술관 학예사 운영관리(주간)

※ 오후 7시 이후 및 토요일 근무 인원 필요(예가람길 사무국 2명, 학예사 1)

-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 동호회 최소금액 임대로 창작의욕 고취

- 운영시간 : 오전 10시 ~ 오후 10시 / 월요일 ~ 토요일

(공휴일 및 일요일 휴무)

【문화예술 방문자센터 운영】

❍ 1층 : 방문자센터

- 예가람길 안내소, 소규모 공연, 전시장으로 이용

- 방문자센터 운영을 위한 안내요원 필요(카페테리아 운영)

- 운영시간 : 오전 9시 ~ 오후 8시 / 월요일 ~ 토요일

❍ 2층 : 예가람길 사무국

- 예가람길 운영을 위한 사무국 직원 근무 : 2명

-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문화기획자 근무 : 1명

- 운영시간 : 오전9시 ~ 오후 6시 / 월요일 ~ 금요일

다. 위탁내용

❍ 위탁대상(창작공간, 방문자센터) 시설의 관리

❍ 창작공간 2층, 3층 임대 및 사용료 부과·징수

❍ 작은미술관 운영

❍ 방문자센터 1층 인력 확보하여 예가람길 안내 및 전시, 공연공간 활용

라. 위탁절차

❍ 남원 예가람길 관리시설 수탁자 모집 : 공개모집

❍ 참가자격

- 남원 예가람길 운영에 적합한 남원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문화예술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․단체

❍ 수탁자 선정 :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

❍ 위․수탁 협약 체결

마. 위탁기간

○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7조 의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

바. 수탁 재산의 이용료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수탁재산을 사용·수익하는 자인 수탁자에게 1,000분의 10 이상으로 징수한다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⑤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

4. 위탁근거

가.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나.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다.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4조(운영관리)

라.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제3항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)

마.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(사무의 위임)

5. 추진계획

❍ 남원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(187회 임시회)  : 2014. 6월중

❍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                 : 2014. 6. 13 ~ 6. 17

❍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   : 2014. 6월중

(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준함)

❍ 민간위탁 수탁기관(자) 결정                 : 2014. 6월중

6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문화예술 창작 공간 및 방문자 지원센터의 건립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의 증진과 문화예술인들의 창작·공연 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

○ 시설의 용도 및 사용료, 이용시간 등은 조례에 규정된 대로 운영되겠으며,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임.

○ 제출된 동의안 [참고자료 2]의 비용추계를 보면, 위탁을 하기 위하여 연간 약 1억 8백여만원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주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출되겠으며 도비와 시비로 지원될 예정이나, 문화예술의 거리(예가람길) 조성사업 완료 이후에는 도비 지원이 없을 것인 바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음.

○ 상기 두 시설물은 예가람길 조성사업의 핵심이 되는 시설물로 내실 있게 운영되어 본래의 목적에 충실히 사용되어야 하겠으며, 시설물의 유지·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.

7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